358조원 신속집행 역대 최고 중앙·지방재정 현황!

재정 신속 집행 목표 설정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입니다. 특히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며, 그 예산은 85조 원에 달해 상반기 70% 및 1분기 40% 이상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조 6000억 원과 2조 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중앙 및 지방재정 집행 계획

정부의 재정 집행 계획은 중앙 및 지방재정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재정은 2024년 65%보다 2%p 높은 67%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방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60.5%와 6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전보다 높아진 목표로,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와 직결되는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들을 역대 처음으로 1분기 목표로 4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계획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청년 및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 지원에는 취업 및 일경험 지원과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에는 온누리상품권,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경기 회복 방안

상반기에는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투자 집행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 민감한 투자 분야들을 선정하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역시 66조 원 중 37조 6000억 원(57%)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이 주요 목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매월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통해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사전 절차를 지원하여 투자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 및 신규 착공 사업

민간 투자 또한 연간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되며, 상반기에는 2조 8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000억 원 규모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 5000억 원 규모의 GTX-C 및 3000억 원 규모의 GTX-B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 지원과 공사비 부담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신규 착공 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및 신용보증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민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체적으로 조기 착공 및 신속 집행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관리

정부는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조기 배정하여 신속 집행을 지원합니다. 보조사업의 확정 내역과 금액은 즉시 지자체에 통지하고 있으며, 출연사업은 사업 공고 후 협약 체결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신속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집행 점검 회의를 더욱 자주 개최하여 실시간으로 집행 현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되어 기업과 자치단체가 좀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인 집행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표창 등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집행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정부는 재정집행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 회의의 주기를 단축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1분기 동안의 점검 회의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여 집행 현황을철저히 관리하며, 작성된 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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