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근절 지방의회 새로운 관리 방안!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방지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출장 경비 지출의 제한과 정보 공개의 확대를 통해 공공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 강화

새로운 규정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절차보다 출장계획서를 공개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 출국 45일 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출장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심사위원회 의결 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심사위원회는 방문기관 선정 및 비용을 통합 검토하고, 출장계획 변경 시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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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계획서를 45일 이전에 주민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의를 강화합니다.
• 모든 심사 결과를 누리집 및 각종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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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개선

출장 이후 사후 관리 절차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출장 결과보고서는 기존의 15일 이내 제출에서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의 후 제출로 변경되어, 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결과보고서가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고,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윤리 의식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독립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의원이 심사위원회의 2/3 이상을 차지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이 아닌 경우에만 일부 참여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위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심사의 객관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 심사를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및 통역	예산 지출 규제
예산 지출은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만 가능합니다.	기타 지출은 금지 및 특정 기준 마련 필요합니다.	예산 편법 집행 방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됩니다. 출장 시 항공 및 숙박 대행 등 특정 항목 외의 지출은 금지되며, 출장 취소 시 지출 기준도 정해집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지방의회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규정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식이 한층 개선되어, 외유성 출장 대신 실제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 조치 및 미래 방향

이러한 조치는 단지 규정 강화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하며, 일선 지방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최종 정리 및 질문 안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질문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모든 지방의회와 그 구성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며,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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