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필수로 알아야 하는 이유!

AI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AI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생성형 AI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특정 AI 기술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 및 검증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는 불법 정보의 차단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AI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선 임시 차단, 후 심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정 활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 생성형 AI 위험요소 신고 및 검증을 위한 포털 구축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절차 개선
•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강화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미디어 규제를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

국민의 통신비 절감과 디지털 접근성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크패턴과 같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방송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관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시 저출생 및 재난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방송사의 공익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송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업무 계획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AI와 디지털 플랫폼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재구성이 지연되더라도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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