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발표!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계획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25년의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감위는 이를 통해 더욱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국민과 협력하여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소개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와 차단, 그리고 도박에 관련된 금융 거래를 정지하는 감독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도박 문제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강화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박 계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와 자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감시 및 차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회의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 및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은 경찰청의 단속 결과에서 뚜렷이 드러났으며, 전체 검거 인원 중 청소년 비율이 47.3%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반수 이상의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센터 설치 및 상담 서비스 확대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가 서울과 부산, 대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거주 지역 인근에 있는 상담 센터의 숫자를 늘려 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군인을 대상으로도 도박문제 예방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어 도박 자가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사행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의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올해 다시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사행산업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매출 총량제를 적용하며,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명 기반의 구매 문화 정착을 유도합니다.

위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역할 강조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가 2차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며, 불법사행산업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심오택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 간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예방 교육과 상담, 치료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산업 통합 감독을 위한 추가 조치

사행산업의 통합 감독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박 예방에 관한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상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건전한 매출 구조와 문화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사행산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더 나은 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행산업의 영업장과 관련된 문화 예술, 취미, 스포츠 관련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발굴하여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 비전과 결론

사감위는 2025년을 시작으로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고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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