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8개 시·도, 40조 5000억원 첨단산업 투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선정
한국 정부가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하여 첨단산업·금융·문화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40조 5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 5000억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특징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업종 제한 없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지며,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 |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만 1000평을 지정 |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만 5000평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지정(안)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되었습니다.
추가 인센티브 및 향후 계획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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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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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회발전특구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나요?
기회발전특구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제1차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2.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속세와 관련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기회발전특구로 확대되어 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으로 이뤄지며,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