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질병 우울 11배↑! 정신질환 현실은?
공무원 업무상질병 현황
2022년 공무상 재해 보상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가 11배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역시 산업재해보다 9배 높았습니다.
업무상질병 종류별 현황
| 정신질환 (274명) | 근골격계질환 (226명) | 뇌·심혈관 질환 (111명) |
| (1만 명당 2명) | (1만 명당 1.26명) | (1만 명당 0.61명) |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종합해본 결과,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 질환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대책
-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 강화
- 책임관 지정 및 자율 예방체계 구축
-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
인사처는 사후 보상 강화를 넘어서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무엇인가요?
답변1. 업무상 질병 중에서 정신질환인 우울, 적응장애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질문 2. 지난 2022년에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 현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2. 2022년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 현황에서 정신질환 요양자 수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3.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4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