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지도, 여름 인명피해 막는 1654개 읍면동의 대책
정부의 대책 추진 소식
최근에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의 대비를 위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하차도의 침수 대비 중요한 통제기준 및 진입차단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책 현황
- 도시 침수지도 제작
-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 재난안전분야 인센티브 강화 및 읍면동 안전협의체 확대
- 지침 개정안 시행 및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 추가 개정 예정
-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홍수특보 지점 확대
안전 대책 강화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활용 및 CCTV 교체 | 재난 안전분야 인센티브 강화 | 안전 신고 활성화 |
| 읍면동 안전협의체 확대 |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확대 운영 | 지하차도 1091곳 전수 점검 |
중요한 내용
정부는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점검 회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전략지원단(044-20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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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는가요?
정부는 전국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431개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역할을 하는 지하차도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지하차도 15㎝ 이상 침수 시 관리주체가 즉시 통제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3. 행안부의 안전대책에 대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행안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