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 확대,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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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한국의 공무원 육아시간 및 근무환경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 기준 확대

  •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무환경 및 수당 개선

근무환경 개선 수당 개선 휴가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주당 10시간으로 단축된 월봉급액의 10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늘어나 월봉급액의 10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 가족돌봄휴가가 자녀 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이 외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되고, 장기휴가가 활성화될 예정이며,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통해 근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가 발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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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1.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의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구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어 소득 보전이 강화되었습니다.

질문 3. 가족돌봄휴가 및 연가일수 등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3. 가족돌봄휴가와 연가일수가 확대되어 가족 돌봄에 필요한 유급 휴가를 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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