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0만 명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6년에 26만 명,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는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또한 9월부터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26일에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정신건강에 대한 대전환을 목표로 혁신을 꾀할 계획이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 혁신에 나섰다. 정부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할 예정
- 학생 마음건강검사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
-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는 방침
-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9월에는 SNS상담을 도입할 예정
또한 상담인력도 내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관리를 추구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총 8회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나요?
답변 2.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에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의 확대,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의 본격적인 적용,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와 SNS상담 도입,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검진,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신건강케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3.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3.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확대, 정신응급의료센터와 공공 정신응급병상 확대,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 현실화, 중독치료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 입원환자의 본인부담 면제 및 중독치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