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감축, 복지부가 공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대 감축 논란
보건복지부 설명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10%, 30% 감축 방안을 주장하는 보도자료 등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지목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친 대한의사협회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없이 추진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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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사실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1) (참고2)
질문 2.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보건복지부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