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 도 지원…14개 지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 지급했는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되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모집 카드뉴스에 따르면,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때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게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신규 시행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대상자: 소득 하위 50% 취업자
•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한 지급금액: 올해 최저임금의 60%
• 제도 개선 사항: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혜택 확대와 축소

확대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기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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