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예산, 내년 26조원 요청…예방에 70% 집중
행정안전부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통보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9% 증가한 수준이며, 행안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구성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이 12조 2000억 원(46.7%)으로 가장 많으며, 재난구호·복구(8개 유형) 7조 1000억 원(27.2%),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조 8000억 원(26.1%)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 1000억 원(69.3%), 복구 5조 4000억 원(20.7%), 대비·대응 2조 6000억 원(10.0%) 으로 이뤄졌으며, 풍수해(4조 9000억 원), 도로 안전(2조 4000억 원), 철도 안전(2조 2000억 원)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 |
투자 결정 및 계획
-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해 투자 확대 153개(10조 7000억 원), 투자유지 222개(9조 4000억 원), 투자축소 53개(2조 1000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후 위기 및 잠재·복합재난 등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진행되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 확충,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방향성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어떻게 진행했나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9% 증가한 수준이며,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를 통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질문 2.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중 주요 투자 분야와 유형은 무엇인가요?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46.7%)로, 풍수해(19.0%), 재난구호 및 복구(14.7%), 도로 안전(9.0%), 철도 안전(8.6%), 산재(5.0%) 등의 유형이 요구되었습니다.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이 69.3%, 복구가 20.7%, 대비·대응이 10.0%로 배정되었습니다.
질문 3. 행안부는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나요?
행안부는 사업 효과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해 투자 확대 153개, 투자유지 222개, 투자축소 53개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