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올 하반기 사각지대 실태조사 첫 실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지능지수(IQ) 71~84 구간 대상으로 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추정되는 국민 13.59%에 대한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 가정 내 조기 감지 강화: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 학업 지원: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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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가정 내 감지 강화, 학업 및 생활 지원, 교사 및 교육자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 강화, 성인기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의 가치, 원칙,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의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실현을 지원하며, 해설서를 마련하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구상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가 주요 교육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인가요?
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2.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 내 조기 발견, 학습, 직업 훈련, 평생교육, 사회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현재는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시범사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