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이 전산관리번호 개편으로 혜택 확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중요성

복지를 받기 어려운 사람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한국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지난 1월 2일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유형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 및 혜택

이번 제도를 통해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업무 효율성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개편을 통해 복지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급여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수급자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이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입장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활용이 더욱 강화되면서, 복지 서비스가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