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보도, 결정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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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안내말씀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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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한 안내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청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나요?
답변1. 아니오,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상속세 개편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와 배우자 공제액에 대해 어떤 변경이 검토되고 있나요?
답변 2. 현재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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