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단속으로 민생침해 범죄 강력 대응
정부의 금융범죄 대응 정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다양한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이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은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로, 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고되어 합동으로 TF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는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는 방안과 함께,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미등록대부업과 불법 광고에 대한 강화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정보공유 및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활성화
-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 차단
-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정책 및 기술적 강화
불법사금융 대응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검거건수(879건, +32%) 및 검거인원(1439명, +47%)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피해사례·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 |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강화 |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 확대 및 처벌 강화 |
| 다음 달부터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지원 |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에 대한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
8일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 확인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AI를 활용한 피싱범죄 감지기술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대부업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현하며,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고, 피싱사범을 입건하고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미끼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해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검거건수, 검거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