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지역경제를 살린다! 사업투자로 지역 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모펀드 3000억 원 조성
정부가 100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 및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중앙-지방 협의체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며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부 전략 수립과 논의
| 민생경제 안정 |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
| 물가 안정 관리 | 지역공공요금 최소화 | 착한가격업소 확대 |
| 실제 투자 적극 관리 |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 지원 |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 구축 |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경제정책의 연계성 강화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통해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며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중앙-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 강화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가요?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펀드 기금은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2.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정책방향과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과 토론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하여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의 세부 전략과 과제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질문 3.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어떤 협업과제가 추진되고 있나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활동,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한 신속집행, 투자 활성화, 협력 기반 마련 등의 계획이 적극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