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병상 늘리기 공문 사실 부인한 거짓 주장 논란
정부의 수도권 병상 확대 방안에 대한 요청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병상 수급 관리 방침에 따른 요청
정부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권한에 대한 주의사항
단,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화된 병상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주의사항
| 정책명 | 시행일자 | 내용 |
| 「병상수급 기본시책」 | 2023년 8월 |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 |
위와 같은 정부의 병상 확대 방안에 대한 요청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은 해당 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요구되며, 특히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권한과 정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문에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한 짓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현재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상 4,800여개에 대한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2023년 8월 발표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2.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3. 병상 4,800여개에 대한 짓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후 대형병원들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답변3. 대형병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