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대수술로 안전하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향은 전공의 의존에서 숙련된 인력 중심의 안정적 운영으로 진행되며,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하여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진료체계 | 병원 협력체계 | 병상 확대 |
|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 | 진료 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 중환자 병상 확대 |
| 조건에 따라 강화된 보상체계 도입 | 진료의뢰 제도 개편 | 일반병상 축소 |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성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과 갈등 증폭 방지를 위한 개선책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여 혁신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
-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 세밀한 검토
이 결과를 토대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여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통해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공급부족 대응 분야, 수요감소 대응 분야,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한 정책 논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고 중환자 및 중증 중심 병상을 확대 및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진료의뢰 제도 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질문 2.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향에 대해선 의료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 그리고 조정 절차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감정과 조정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질문 3.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강화 계획은 총 10조 원 + α를 2028년까지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5조 원은 공급부족 대응, 3조 원은 수요감소 대응, 2조 원 이상은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투자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른 추진 및 차질 없는 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