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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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다.
- 방재성능목표 제시 :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다.
- 상향 조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제시와 상향 조정,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의 영향을 고려하고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 | 방재성능목표 공표 | 방재성능목표 상향 |
| 2022년부터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 |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기 | 공표한 방재성능목표를 기반으로 |
|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 기후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 활용 |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 |
|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 | 기후변화에 대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 |
기후변화와 극한 강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의 제시와 공표 정책,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를 반영한 것입니다.
질문 2. 향후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3.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방재 정책에 대한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로, 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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