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충북 영동·충남 논산 포함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피해가 심각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국비로 일부 복구비가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의 당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 대통령은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태세를 만전히 기하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재난 지원금 | 공공요금 감면 | 혜택 추가 지원 |
동일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 추가 제공 |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향후 대책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는 재해종료일 다음 날부터 실시되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당국 진단과 당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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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