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폰, 스팸 원천 차단! 국제공조로 조직 소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정책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정부가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5월까지 총 8434건에 256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응책

• 수사범위 확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체를 소탕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피싱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을 7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제형사기구와의 협력: 동남아 11개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 신분증 확인 방식 개선: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사진 진위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가 확대된다.
• 불법 스팸 차단 정책: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이 상향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발송 경로를 차단한다.

불법 사금융 대응책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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