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4050 당첨확률 유지된다
청약제도 개편 내용
윤 정부에서는 최근 35번째로 청약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종 특공·추첨제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급이 없이 시류따라 ‘홱홱’ 상황이 발생하고, 청약 가입자는 줄고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설명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및 부부 중복신청 허용으로 혼인 페널티 일부 해소
- 특별공급 유형 신설로 사회초년생, 혼인·출산가구에 맞는 유형 선택 가능
-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조정(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 소득기준 완화 및 향후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4050세대의 청약기회 유지하려는 계획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에 대한 해명
-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 여러 요인으로 가입자 감소,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
-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청약통장 이탈, 특별·우선 공급 확대로 2030세대 가입·유지 유인 필요
앞으로의 계획
- 시장 변동 상황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세밀한 설계·운영
-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 보장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 044-201-3351,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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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약제도가 왜 개편되었나요?
답변1. 최근 일련의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추진되었고, 4050세대의 당첨확률도 급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혼인 페널티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사회초년생, 혼인·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가요?
답변 2.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단기 가입자인 2030세대의 통장 가입·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3. 앞으로의 청약제도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되었고, 앞으로도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