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5곳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해당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추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됩니다. 이로써 약 701명의 시설자 및 2307국의 무선국이 총 2578만 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이번 추진을 통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은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적용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은 50%를 1개월 동안 감면합니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대한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의 발언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와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지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호우 특별재난지역에서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호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되며, 이에 따라 701명의 시설자와 2307국의 무선국이 2578만 원의 감면 예상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도 감면될 예정이며, 감면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 및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2.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요금 감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은 50%를 1개월 동안 감면합니다. 또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며, 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