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정부의 공개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준
최근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업들은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안내서
| 정당한 이익 조항 | 세부 안전조치 | 관리적 안전성 |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 안전조치 유연성 | 안전조치 이행사례 |
| 이익형량 조건 | 기술적 안전성 | 개인정보 침해 대응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활용을 돕기 위해 기업은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선택해야하며, 안내서는 추후 법령 개정 등의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역할 강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신뢰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사례를 안내서에 지속해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공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나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기준을 명확화하고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안전조치를 유연하게 도입하여 최적 조합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주의해아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지침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안전조치를 유연하게 도입하여 최적 조합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업데이트나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추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인공지능 기술발전 추이, 해외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주요 원천을 이루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