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조사 전면 폐지에 사전 전문검토 도입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

한국 정부가 최근 R&D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향후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전문검토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기존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되지만,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은 약 2년 이상의 단축된 착수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심사제도와 심의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으며, 이 내용은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이번 방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심사제도와 착수 기간 단축

이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고, 기존 예타 제도와는 다르게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 사업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정부는 R&D 분야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정책 실시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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