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확인할 4가지 숫자

얼마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객이 화재보험 증권을 보여주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건물과 집기를 보장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손님이나 이웃 가게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손해를 보상하느냐입니다.

1. 음식점은 100㎡와 층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타인이 입은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보험 안내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20종 시설입니다.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일정 요건의 공동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음식점은 면적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바닥면적 100㎡ 이상인 1층 일반·휴게음식점입니다. 100㎡는 약 30.25평입니다. 반대로 99㎡인 1층 음식점이 이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서 모든 배상책임보험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음식점의 화재·폭발·붕괴 피해에는 자율 가입 방식의 재난희망보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층이나 지하층 음식점도 단순히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영업 형태와 면적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라면 영업신고증의 업종, 건축물대장의 층수와 면적을 놓고 관할 지자체에 해당 보험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대인 1억 5천만 원과 대물 10억 원의 뜻

재난보험24가 안내하는 보상 기준은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 타인의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 범위입니다. 부상과 후유장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등급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인 1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를 모든 부상자에게 그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손해와 약관의 기준을 함께 따집니다.

예를 들어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옆 가게의 설비와 재고에 3천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면, 보상 대상이 되는 손해인지와 실제 배상책임액을 심사합니다. 같은 사고로 내 가게 집기 4천만 원이 탔다면 그 손해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면 화재보험의 건물·집기 담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소개한 과거 숙박업소 방화 사례에서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3명이 발생했고, 보험에서 대인 약 10억 5,503만 원과 대물 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래된 사례라 지금의 보험료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기에는 맞지 않지만, 한 번의 사고에서 대인 배상액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화재 사고도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 사고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은 제외되며, 최종 지급 여부는 사고 경위와 약관에 따릅니다.

3. 보험료보다 먼저 계산할 미가입 기간

한 보험사가 공개한 1년 가입 예시를 보면 음식점 150㎡의 보험료는 2만 2,500원, 250㎡는 3만 7,600원입니다. 두 예시의 차이는 연 1만 5,100원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시설 정보와 보험사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가게의 확정 금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금액보다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면 10만 원, 30일이면 30만 원입니다. 31일째는 33만 원이고,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만 놓고 보면 150㎡ 음식점의 연 보험료 2만 2,500원보다 10일 이하 미가입 과태료 10만 원이 약 4.4배 큽니다. 물론 과태료를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그 공백기에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 시점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은 해당 시설의 신고·허가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유소와 일정 요건의 공동주택 등은 본래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은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 보장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증권에서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증권을 볼 때는 먼저 가입 시설의 주소·업종·면적·가입관리 고유번호가 실제 정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고유번호가 행정정보와 다르면 보험사에 가입했더라도 관할 관청에 가입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시작일과 만료일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사업자가 바뀌는 시기에 날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마지막은 다른 보험과의 역할 구분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 점포의 건물·집기 손해,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 음식으로 생긴 사고까지 이 한 장으로 모두 해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 담보 중 무엇이 필요한지는 가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적어 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을 고를 때 연 보험료 몇천 원 차이에 시선이 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상 시설인지, 보장이 언제 시작되는지, 내 손해와 타인의 손해 중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값진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