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확인할 4가지 숫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화재보험이 있으니 손님 사고도 보장되겠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펼쳐보면 건물과 집기 손해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다쳤을 때 필요한 보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쓰는 보험입니다. 가입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사고를, 누구에게, 얼마까지 보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증권을 볼 때 확인하는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1. 사고가 난 장소와 영업 내용이 맞는가

예를 들어 카페 바닥에 흘린 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손님이 미끄러졌다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가게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약관상 보장 범위를 함께 따집니다. 손해보험협회도 배상책임보험을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먼저 볼 숫자는 보험증권에 적힌 사업장 주소와 영업장 면적입니다. 본점만 적혀 있는데 별도 창고나 두 번째 매장에서도 손님을 받는다면 그 장소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행사장 판매, 외부 설치 작업처럼 매장 밖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영업 형태를 알리지 않고 ‘카페’라는 업종명만 맞춰 가입하면 사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넘어지는 사고와 판매한 음식 때문에 생긴 사고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대해상 사업장보험 안내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음식물배상책임이 별도 담보로 제시돼 있습니다. 음식을 파는 가게라면 시설 사고만 넣은 견적과 음식물 사고까지 넣은 견적을 같은 보장금액으로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2. 1인당 한도와 1사고당 한도는 얼마인가

한도는 ‘대인 1억 원’ 한 줄로 읽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한도와 1사고당 한도가 따로 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대인 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1억 원인 계약에서 손님 한 명의 인정 손해액이 3천만 원이라면, 사고당 한도가 넉넉해도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나머지 2천만 원이 보험 한도 밖에 남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과실비율과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한 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다면 1사고당 한도가 걸립니다. 손님 네 명의 인정 손해액이 각각 3천만 원이고 1인당 한도가 5천만 원, 1사고당 한도가 1억 원이라면 손해액 합계 1억 2천만 원 중 적어도 2천만 원은 사고당 한도를 넘습니다. 내 가게에 하루 몇 명이 머무는지 생각하면 두 숫자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대물 한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매장 내 사고로 손님의 물건이 망가졌을 때 적용될 수 있지만, 사업자가 맡아 보관·관리하던 물건은 일반 담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객 물품을 맡는 업종이라면 보관자배상책임 담보가 필요한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

3. 자기부담금은 사고마다 얼마인가

보험료가 싼 견적을 받으면 자기부담금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물 사고의 인정 손해액이 80만 원이고 사고당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 조건이라면, 다른 제한이 없다는 가정에서 보험사 부담은 60만 원, 사업자 부담은 20만 원입니다. 같은 사고가 1년에 세 번 생기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은 단순 계산으로 6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실제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아니라 비교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대인과 대물의 자기부담금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대해상 상품 안내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대인·대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연 보험료가 5만 원 저렴해도 자주 생길 만한 사고의 자기부담금이 30만 원 높다면, 가격만 보고 고를 이유는 약해집니다.

4. 가입한 담보에서 빠지는 사고는 무엇인가

제가 약관에서 가장 오래 보는 부분입니다. K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는 고의로 생긴 손해, 사업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계약으로 법정 책임보다 더 무겁게 떠안은 배상책임 등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혀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벌적 손해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주기로 먼저 약속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보험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 대상 업종이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나 일부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정해진 대상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처럼 시설 종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말만 듣고 의무보험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증권의 담보명과 가입금액이 해당 의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과 일반 담보가 같은 손해를 보장한다면 보상 관계도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보험료 옆에 사업장 주소, 보장하는 업무, 대인 1인당·1사고당 한도, 대물 한도, 사고당 자기부담금, 제외되는 사고를 나란히 적어두면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 사진과 피해 내역을 남기고 보험사에 신속히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은 가게일수록 보험료 몇만 원 차이보다 실제 사고에서 내 돈으로 남을 금액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