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법령집으로 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만들어보세요!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온라인투표를 통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를 결정하였으며, 상위 3개의 과제에는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과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국내반도체 기업: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여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를 절감했습니다.
-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재외동포: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하여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승급: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하여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과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국내반도체 기업
국내반도체 기업은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여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은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재외동포
재외동포가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하여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승급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고급·특급 기술자로의 승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가 국민 친화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1위를 차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질문 2. 국내반도체 기업이 뽑힌 2위 사례는 무엇인가요?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여,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여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질문 3. 3위로 선정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3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으로,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