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변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2023년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확대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2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질적으로 결혼 패널티를 없애는 제도로서,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생아를 둔 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구입 자금은 3.3%에서 4.3%, 전세 자금은 3.05%에서 4.1%까지 다양합니다.
중소·소상공인 우수 제품 할인 행사
2023년 12월 1일부터 28일 사이에 중소·소상공인 우수 제품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동행축제의 일환으로서, 총 190개 유통 채널에서 펼쳐집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영홈쇼핑과 행복한 백화점에서 겨울상품을 50~80% 할인하여 판매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인 쿠폰 제공 및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됩니다. 또한 지역 판매전 및 나눔 행사도 포함되어 사회적 기부와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전 개최: 방한의류, 스포츠용품 할인.
- 온라인 플랫폼 할인쿠폰 지원: 다양한 O2O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
-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 할인혜택 제공: 8,000여곳에서 혜택 적용.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2023년 12월 26일까지 모든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약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기준이 강화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계획
2023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희망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 발급 또는 IC 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더욱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
| 신고대상 | 신고유형 | 포상금 |
| 대설 관련 |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 최대 100만 원 |
| 한파 관련 |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 최대 100만 원 |
| 화재 관련 |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 최대 100만 원 |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3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소급 적용되어 이전에 구매된 자동차를 제외한 신규 제작 및 등록된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차량 검사 시 소화기의 설치 여부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차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 안내
2023년 12월 2일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고향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 원 이하의 기부에는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이바지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기부금 사용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일반기부와 특정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로 나뉘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3년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증가하여 최대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집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므로 더욱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수행기관에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인 분들에게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공누리 정책뉴스자료의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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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어떤 대출인가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대출을 지원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범 발급됩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시중은행의 민간 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