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월 말 출연연 지원·육성 관리 방안 발표
과기정통부, 출연연 지원방안에 대한 혁신방안 검토 중
혁신방안을 통해 3년 주기의 기관운영 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하여 1~2년 주기로 평가할 것이 유력하며,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되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지원·육성 및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당 방안은 출연연의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자율성 제고가 핵심이며,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방식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동 방안은 추가적인 현장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를 거쳐 6월말에 발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과기정통부, 출연연 지원방안의 핵심 내용
- 기관운영 평가와 연구사업평가의 주기 단축
- 자율성 제고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 최소한의 점검방식을 통한 책임경영 체계 구축
- 6월말에 발표 예정의 추가 혁신방안 발표 일정
- 문의 및 상세정보
과기정통부, 출연연 지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
| 출연연의 특성 고려 | 자율성과 연구역량 강화 | 책임경영 체계 구축 |
| 추가 혁신방안 발표 예정 | 이용 및 문의 | 자료출처 안내 |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에 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어떤 혁신방안이 검토 중이며,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지원·육성 및 관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방안은 출연연의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자율성 제고가 핵심이며, 출연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방식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추가 현장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를 거친 후 6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질문 2.
과기정통부는 어떤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유력하며, 어떤 결과가 우려되고 있는가요?
혁신방안을 통해 3년 주기의 기관운영 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하여 1~2년 주기로 평가할 것이 유력하며, 이로 인해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되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에 대한 저작권 안내는 무엇인가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