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적극 대응 약속
여성가족부 정책 브리핑 요약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새로운 유형에 대응하고, 여성가족부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 대응
- 교제폭력 사건 대응 부족
-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여성가족부의 노력과 발표한 정책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운 정책과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가보고서 심의
| 장기적 현안 해결을 위한 차세대 정책 수립 | 심의를 위한 준비를 위한 내부 TF 구성 | 여러 차례의 준비회의 개최 |
| 유엔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의 성과 발표 |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심의에도 적극 참여 | 관련 대책 수립 및 이행 |
여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정책
여성가족부는「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정보 및 문의
기타 자세한 정보 및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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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성가족부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해 왔나요?
답변1.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질문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어떻게 참여했나요?
답변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질문 3. 여성가족부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답변3.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