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무화
정부의 지방재정법 관련 개정안 소개
한국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의 관리 강화: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합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높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세부 내용
|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 |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 강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향상 |
|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신설 절차를 강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효율적인 관리 |
|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 |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 |
이번 정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법안 예고와 국민 참여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 2.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조치인가요?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성과 기반을 강화하여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3. 제안된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하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