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합수사로 사건처리 속도 높아져…검거 가능성↑'
경찰청의 수사 방식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전환한 결과, 검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하여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병합수사로 인한 효과
-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노력
| 병합수사 | 적용 대상 확대 | 병합지휘 |
|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범행단서를 표준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 및 분석 대상 확대 |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집중수사를 지휘 |
예상 효과와 미래 전망
경찰청의 이번 변화로 인해 병합수사 체계가 보다 고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문의(총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02-3150-2166)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찰청은 기존에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범죄를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병합수사 체계가 도입되어 범행 초기부터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며,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해지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2.
국가수사본부가 병합수사를 더 고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국가수사본부는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단서를 범죄유형에 맞춰 표준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범행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수사팀장은 병합분석을 통해 집중수사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병합수사를 통해 도출된 성과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병합수사를 통해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지고, 단기간에 총책 등 다수의 인물을 검거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가칭)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