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 300만 회선, 7월 일제 철거 계획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 정책 소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일제적으로 철거할 계획이고,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폐·사선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폐·사선 문제점 : 폐·사선은 안전사고 유발 및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전봇대 등에 누적된 폐·사선은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순환철거 계획 :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폐·사선을 철거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주소기반 철거 방식도 적용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30일 이내에 방문해 철거할 예정이다.
해지회선 철거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작업으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철거 방식 및 일정
| 순환철거 방식 | 주소기반철거 방식 | 2025년까지 일정 |
| 전국을 순회하여 폐·사선을 철거 |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방문하여 철거 | 체계적인 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일제적으로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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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국에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순환철거 방식과 주소기반 철거 방식을 활용하여 폐사선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순환철거는 전국을 일 처리물량 단위의 작업구역으로 나누고 1일당 100여개 작업팀이 전주와 건물 등에 걸려있는 육안 식별 가능한 폐·사선을 철거합니다. 주소기반철거는 신규 해지회선의 주소 정보를 받아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방문해 철거 및 철거기록을 관리합니다. 다만 주소기반 철거는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하여 이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2. 폐사선 철거를 통해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폐사선 철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사선은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철거를 통해 공공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폐사선 철거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 내용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순환철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2028년 이후에는 주소기반 철거 위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