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스타트업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지원

•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

중기부는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K-Startup.go.kr)에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FAQ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책 강조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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