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특례 폐지,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영향은?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전망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 및 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 국민권익위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자격시험 공정성 | 퇴임 자격사의 제한 | 진입 기회 보장 |
| 폐지 |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자 제외 | 전문가 시장 진입 활성화 |
| 공직경력 특혜 해소 | 기간 제한 신설 |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 |
국민권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은?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던 자동 자격부여와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과도한 특례로 인해 공직사회의 공정문화를 저해하는 비판과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실행조치를 권고하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질문 2. 어떤 자격증이 대상으로 삼겨지고 있는가?
대상 자격증으로는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 대상으로 삼겨지고 있다.
질문 3.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는가?
현재 공직경력을 인정하여 자동부여되거나 시험과목이 면제되는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퇴임 자격사들의 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