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 지속 설치 계획 발표
범람사고와 관련된 소하천 스마트 계측사업
한국에서 벌어진 지하주차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냉천의 범람이 소하천 스마트 계측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을까요?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의 수위 예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소하천에 계측기(수위계, 유속계)를 설치하는 ‘소하천스마트계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40곳의 소하천에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치 대상인 440곳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보도에서 언급한 ‘냉천’은 소하천이 아닌 하천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2023년 계측기를 설치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의 계획 및 노력
| 2023년까지 440곳 소하천에 계측기 설치 완료 | 냉천을 포함한 하천 범람 대비 | 하천 범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
행정안전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440곳의 소하천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냉천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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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긴급 대응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소하천에 계측기(수위계, 유속계)를 설치하는 ‘소하천스마트계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40곳의 소하천에 계측기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올해 설치 대상인 440곳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질문 2. 냉천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냉천은 소하천이 아닌 하천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2023년 계측기를 설치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계측기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소하천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행정안전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