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석유가격 안정! 정책 결정으로 부처 협력
정부의 석유시장 점검 및 대응책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유류세 환원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상승을 대비하여 석유시장을 점검하고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관련 부처, 업계, 기관이 참석한 '석유시장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석유가격과 품질 점검 결과가 공유되었다. 또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석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 및 기타 부처의 행동
산업부와 기타 부처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변동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또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이력이 있는 주유소에 대한 석유가격 및 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하였다.
석유가격 변동에 따른 대응
|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 및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한 지난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 |
|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로 상승 |
위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결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며, 실장은 가격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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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석유시장 점검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나요?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업계와 기관에게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2.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무엇을 실시했나요?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질문 3. 최근의 유류세 환원으로 석유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 대비 지난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하였으며,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처별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