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추모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공동 선언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과 제도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를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노력과 성과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며 교권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협력하여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하였으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입장
|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회의 | 공동 선언문 채택 | 추모행사 참석 |
| 서전개최 및 추념식 참석 | 법 개정 협력 강조 | 광화하고 추도 |
| 결의 다지기로 결정 | 지속적인 협력 다짐 | 고인에 대한 애도 표함 |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의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선생님을 추모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 개정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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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추념식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추념식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2.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학대로 보이는 교원의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상승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질문 3. '교권 보호 5법'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교권 보호 5법'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며,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