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하여 수련 전념 유도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서 전공의들의 복귀와 수련 환경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공의 복귀에 대한 정부의 방침

조 국무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이는 전공의의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진료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 내려졌다.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침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에 대한 기대

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미래의 의료체계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며,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졸이고 있는 환자들의 아픔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하였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