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주택 인근 인공비탈면 급변동 주의!

주택 인근 인공비탈면 관리 강화

급경사지로 관리되는 비탈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택과 3m 이내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더욱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인접 비탈면의 관리대상의 높이를 종전의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수·보강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택 인근 비탈면 높이 기준 변경
• 안전 점검 주기 설정
• 급경사지 관리 범위 확대
• 행정안전부의 역할 강화
• 전문기관 위탁 가능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최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높이 5m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이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져 실제 조치가 시급해졌습니다.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가 유입되고 낙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인명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는 비탈면의 위치, 규모 및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안전 점검 및 관리 프로세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관리 대상이 확대되면서, 각 비탈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실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도, 붕괴 위험 요소, 비탈면 유형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과정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해 예방 노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나아가게 될 정책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56)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출처 표기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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