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엄단, 공공주택 공급 원활하게 진행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사업승인 목표를 10만 5000호로 설정하고, 주택 착공 목표를 5만 호로 정하여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화됨에 따라 빈번해지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허위 매물, 편법 증여, 대출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감시 및 불법행위 대응 방안

관계부처가 모여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 거래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보유자가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강요하는 집값 담합 행위는 직접적인 단속 대상이 될 것이다.

•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 유지 방안
• 불법행위 기술적인 단속 방안 제시
• 위법행위 발생 여부 지속적인 점검
•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 체계 마련

정비사업 및 안전진단 개선 방안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의 합리화와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2018~2022년 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증가시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재발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정비사업장 전문가를 파견하여 공사비 조정 합의를 지원하며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여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달에는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예정에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주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정보 제공

부동산 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혹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로 연락하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각종 정책뉴스에 대한 정보를 더하고 싶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권장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