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노력 중
공공기관 채용 현황과 정책 대응
작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 여성, 고졸 등의 사회형평 채용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복리후생 지원이 줄어들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우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신규채용 현황
기재부는 작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축소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의 이유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1.2만명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고졸 채용의 만점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고, 장애인 고용률도 높아지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복리후생 및 출산장려금 대책
| 복리후생 개선 | 출산장려금 | 정책 대응 |
|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및 복리후생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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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지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정원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비중을 8%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혁신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3.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