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결, 대화로 문제 해결하는 정부의 의료현장 지원 방안
의료개혁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무기한 휴진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계와 함께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
-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에 동의하며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 응급의료 취약지 98곳 | 분만실이 없는 곳 72곳 |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 최대 열 배 인상 |
|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최대 2배 이상 인상 |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4대 개혁과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에는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어떤 발언을 했나요?
답변3.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협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하자고 밝혀 의료계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