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기재부는 결정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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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세율 조정 관련 기재부 입장 발표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톤세제 세율 조정 관련 기재부 입장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일명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톤당 1운항일 이익 인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밝힘
- 해운기업 및 이해당사자들은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기재부와 해수부의 입장이 일치하여 공감대를 형성
- 세부 사항은 관련 기구에 문의할 것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출처 표기 필수
자료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톤세제 세율 조정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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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톤세제 세율이 인상되었다는데, 기재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재부는 톤세제의 세율이 인상된 사실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질문 2.
톤세제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로 계산됩니다.
질문 3.
톤당 1운항일 이익 인상에 대한 결정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는 톤당 1운항일 이익에 대한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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