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자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신뢰 관리 강화
행안부, 착한가격정책에 대한 입장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는 계획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으며, 선정 및 관리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로써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에 따른 가격지수 기준이 단순화되었고, 지자체가 정보를 수정할 권한이 제한되어 가격인상 정보의 노출되거나 틀린 정보가 유지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단순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항목은 삭제되고,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되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에서 3, 9월에 일제정비기간과 수시점검을 통해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으며,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이용자 만족도는 삭제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질문 2.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답변 2. 지자체에서는 3, 9월에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가 최근에 어떻게 변화했나요?
답변3. 지난 6월에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