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 신뢰 증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2배 확대
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교육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실무교육 확대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을 심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무 위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
- 과목을 세분화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
직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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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선방안 적용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실시
- 개정안 전문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안내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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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 시간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질서를 향상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업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2.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확대되면서 어떤 내용이 강화될 예정인가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 시간이 확대되면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될 것이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이 신설되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국토부의 개선방안이 시행될 계획은 무엇인가요?
국토부는 해당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