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인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및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
- 조합 임원이 교체될 경우 자료의 인계 의무를 규정하여 후임에 제대로 자료가 전달되도록 함.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지체된 사업을 최소화 함.
조합의 정보 투명성 및 지원 강화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전자적 제공 |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 |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개선 |
| 조합원의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전자적 제공을 허용 |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투명성 강화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 및 임기 및 업무 범위의 유연한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과 발전 방향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4)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가 신설되고,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조합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조합 관리 제도가 개선되고, 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됩니다.
질문 2.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이제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고, 선임시 임기와 업무 범위에 있어 유연성을 지니는 등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질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