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연장 운영 중 목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연장 및 홍보 활동 예정
202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할 것입니다.
재정추계 확보 및 홍보활동
2025년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추계 및 홍보활동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며, 2025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시행 연기 | 예산 삭감 | 시범사업 확대 |
| 2025년에서 2027년으로 | 58% 삭감 | 보편·정률급여 모형 추가 운영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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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장된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여러 모형을 운영하여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질문 2. 2025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3.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